사무장병원, 건강보험의 숨은 적!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이로 인해 누수된 금액은 무려 3조 3,761억 원에 달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단속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의뢰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이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되면서 불법 운영자들은 병원을 폐업하고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정 환수를 어렵게 만들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가진 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의존도를 낮추고 수사 기간을 단축하며, 재정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시 불법 의료기관 폐쇄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4.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