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이로 인해 누수된 금액은 무..
